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한 김문년 박사

2021년 4월 5일 대한민국 계명대학교 약학대학 객원교수 김문년 박사는 경상매일신문 기고문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의료용 대마초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김문년 박사는 2017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대마초의 항균성, 항염증성, 통증 완화, 신경보호 등 약리적 효능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마초의 CBD 성분은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도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문년 박사는 지난해 2020년 12월 2일 제63차 UN 마약위원회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대마의 암꽃 끝에서 분비되는 점액)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약물군(ScheduleⅣ)에서 삭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김문년 박사(페이스북 계정)는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으로 에서 의료용 대마초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1년 1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몇몇은 대마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제품이라면 규제하지 말자고 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제안을 심사한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은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2020년 12월 대마초 카나비노이드 성분인 THC가 SARS-CoV-2 바이러스를 무력화 할 수 있다는 발표를 전달 받지는 못한 것 같다.

2021년 2월 17일 이 제안을 심사한 제384회 국회(임시회) 소관위 심사 내용을 보면 국내 정치인들의 대마초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엔에서도 ‘대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HC) 함량과 관계없이 통제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대한약사회

저함량의 THC 함유 제품 또한 의존성 및 남용가능성이 있는바, THC 함유량 0.3% 이하인 제품이라도 대마에서 제외할 경우 대마 성분의 무분별한 확산 및 이에 따른 부작용 증가가 우려됨

대한한의사협회

미국의 경우 2018년 농업개선법을 통해 THC 0.3% 이하의 대마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규제에서 제외하여 섬유 및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는 등 대마는 의료분야 외에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함. 또한, 동 개정안과 더불어 대마에 대한 기준 규격을 신설하여 한의원에서도 환자에게 적절하게 대마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함

대마초 THC 의 약리 효과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은 대마초 THC 의 약리 효과 앞에 비뚤어진 갓을 쓴 채 끈만 이리 저리 고쳐 매며 헛기침만 해 대고 있다.

1964년 대마초의 THC 성분이 추출되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관련 연구를 통하여 대마초 카나비노이드 성분 가운데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이 치료 성분이며, 나머지 카나비노이드 성분들은 수용체의 보조 역활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대한민국 과학자들은 대마초의 THC 성분이 SARS-CoV-2 바이러스의 복제 시스템에 달라 붙어 증식을 막는 동시에 세포의 카나비노이드 제2수용체(CB2 R)에도 작용하여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막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대마초 THC 성분의 의료(약리) 효과를 무시한 반쪽 짜리 누더기 법안이 아닌, 올바른 관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한의원에서도 대마초를 처방할 수 있기를 원했던 대한한의사협회는 동양의학으로 SARS-CoV-2 바이러스와 COVID19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한 김문년 박사”에 대한 한 가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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