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비범죄화를 위한 다큐멘터리 ‘풀’ 관객추진단이 2025년 4월 20일 “대마를 석방하라”는 선언문을 발표하여 아래 전문을 게재한다.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좌든 우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든 우리는 진실한 정보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는 무시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이어져 왔다는 관성적인 이유만으로 지독하게 악마화된 채 남아 있는 영역, 대마초입니다.

우리는 대마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1976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금지되기 전까지 대마, 즉 삼은 한반도에서 법적으로 따져본 적이 없는 식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집마다 삼을 기르고 옷, 약, 음식, 흡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삼을 활용하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을 것입니다. 삼은 우리의 생활이었고,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대마가 불법이 된 이래 대마를 쓰는 사람이나 기르는 사람에게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씻어내기 어려운 불명예의 낙인을 찍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벌의 수위나 대마를 향한 적대적인 시선은 세계적으로 따져보아도 유별난 모습입니다.

2020년, UN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따라 대마초의 규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대마초의 의료적 연구와 사용의 확대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로인과 같은 아편류가 속한 고위험 약물 분류군에서 59년 만에 오해를 벗고 여러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대마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대마초, 삼의 꽃이 인체에 미치는 여러 의학적 효과의 증명과 직접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임상적 통계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널리 알려진 뇌전증, 우울증, 파킨슨, 암, 자가면역질환 등과 같은 질병에 보이는 약효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효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미국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던 세계적인 대마 불법화는 지금 다시 미국의 주도 아래 비범죄화되고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태국, 멕시코뿐만 아니라 스위스, 프랑스 등 합법화를 추진하거나 요구하는 국가들은 지금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그 배경으로 의료상의 이유, 경제적인 이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대마초가 안전한 식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술과 담배의 중독성이 대마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은 연구와 오랜 시간의 통계를 통해 증명됐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갈망을 느끼게 되고 몸과 정신에 심한 해악을 끼친다는 마약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에 부합하는 것은 대마보다는 술과 담배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다수 언론은 편향된 정보만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대마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환각성 물질이라 말해지는 THC는 많은 연구를 통해 항우울제, 벤조다이아제핀, 오피오이드 같은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는 안전한 대체재가 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치료에도 효과를 보여 미국과 유럽에서는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 및 마약류 처방 약의 위기를 해결할 해답으로써 대마초 합법화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에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편향된 정보만을 근거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담론을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대마초가 합법이거나 범죄가 아닌 국가에선 정신질환이 증가하지도 않았고 교통사고, 도덕성의 위기, 노동 시장의 붕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관해 말할 때 자주 다뤄지는 통계적 수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산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죽지 않으면 더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이러한 절망을 물려줄까 봐 낙담에 빠져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탄생의 문제에 있어서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나 벼랑 끝에 내몰려있을 정도로 불행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의료용은 찬성하지만 기호용 대마는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대마초는 의료용이든 기호용이든 그 성분과 효과는 동일합니다. 흙에서 자연히 자라는 식물인 삼의 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선 의료상의 가치마저 희박한 술이나 담배를 일상적으로 마약이나 독이라는 자각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연구와 통계는 환자를 위한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기호용 대마가 술이나 담배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에선 알코올과 담배의 사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타납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는 대마초를 의료적 가치를 넘어 술과 담배의 안전한 대체재이자 더 행복한 대체재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맥락 없이 대마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범죄로 취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당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부당한 법의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환자가 치료 기회를 박탈당했고, 가족과 공동체는 불필요한 낙인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004년, 몇몇 양심 있는 이들은 침묵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대마초 금지를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민의 행복권을 지키기 위해 대마초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들은 금기에 맞섰지만, 사회는 그 용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언론은 그들을 물의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대마초의 사용과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억압된 상식과 합리적인 태도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움직임입니다. 약이 될 수 있는 식물을 단지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시민을 처벌하고 격리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반세기 전 정치적 목적에 의해 도입된 대마 금지법은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 시민의 삶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4월 20일. 수업이 끝난 4시 20분에 자유를 찾는 학생들이 모여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숫자 420(Four twenty)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 서 대마초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대마를 가둔 터부의 창살을 허물고 대마에 관한 오해와 무지를 바로잡을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가 진실을 마주하고 모순과 잘못을 바로잡는 경험을 통해 더 행복한 장소로 탈바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진실을 바로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를 에워싼 불행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킬 희망의 불씨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숨을 불어넣어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대마초 비범죄화를 요구합니다.

“대마를 석방하라.”

2025년 4월 20일
대마 비범죄화를 위한 다큐멘터리 <풀> 관객추진단

오는 2025년 4월 20일, 세계 대마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대마초 합법화 시민 연대 등 개인 및 단체가 모여 비범죄화를 위한 친목 행사를 갖는다.

행사에서는 대마초 합법화 시민연대, 그린인사이트, 삼마을, 네츄럴 레볼루션 외 단체 및 개인이 모여 대마 비범죄화를 위한 다큐멘터리 “풀” 시사회를 개최하고 선언문 “대마를 석방하라”가 선포될 예정이다.

행사 장소는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8층 《인디스페이스》이며, 행사 시간은 오후 4시 20분이다.

한편 다큐멘터리 “풀”은 부산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 이수정 감독의 작품으로 한국에서 여전히 마약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마초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이수정 감독은 다큐멘터리 “풀”을 통해 한국에서 여전히 마약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마초의 가치를 되살리고,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또한,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묵인된 부조리한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대마초 합법화 시민 연대 등 이수정 감독의 다큐멘터리 “풀” 관객 추진단은 지역 개봉을 위해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며 홍보를 부탁했다.

참여 후원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xC9ED8VL9DLjs61D_O0zkyi3scxUFBh8FhWvCzPV4D31X7g/viewform

(지구별=하이코리아) 대마초 합법화는 커녕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 침탈과 함께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을 타도한다!

https://m.blog.naver.com/hhhosung0913/222524000812

SM엔터테인먼트 지분과 운영을 놓고 창업주 이수만씨와 외부 세력의 갈등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주변에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했다는 사실이 기사화되어 눈길을 끌었다.

출처: SM “에스파 컴백연기 진짜 이유, 이수만 대마·카지노 왕국 건설 밑그림”

보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창업주 이수만씨는 카지노가 포함된 뮤직시티 건설을 꿈꿔왔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도록 대마초 합법화를 거론했다고 한다.

이거 완전히 하이코리아의 영웅 아니냐?

이런 사실을 비판하며 이수만씨를 고발한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대표는 그가 추종하는 ESG 아젠다와 “이수만 월드” 뮤직시티 건설 목표가 그릇된 욕망이라고 폄하하여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실을 전해 받은 하이코리아 관계자는 전적으로 이수만씨를 지지한다며 자랑스러운 대마초 합법화 지지 인물로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언론이 아직도 대마초에 대한 의료 효과보다는 정부의 보도 지침에 따라 해로운 마약으로만 보도하고 있다면서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마초가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혈전, 염증 등 롱코비드 현상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SARS-CoV-2 복제를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2022년 10월 18일 하이코리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병태 교수가 이코노미스트(Economist) 등 일부 외신이나 자유주의 Think Tank들이 주장하는 마약 합법화 이슈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포스팅했다.

하이코리아 회원들은 아래의 페이스북 링크를 클릭하여 지원 사격을 해주기를 바란다.

KAIST 경영공학부 이병태 교수 (페이스북 링크)

[2022년 9월 18일 데일리홍콩] 홍콩 유력 언론사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가 영국 의학 저널 란셋(Lancet) 기고문을 인용하면서 코로나19의 기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또 다시 보도하였다. 또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는 코로나19 감염증을 일으키는 SARS-CoV-2 바이러스가 유전자 공학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공 바이러스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영국, 미국 및 중국 과학자들이 유전자 공학을 사용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

불교 독화살의 비유 | 코로나19 기원 논쟁에 고통받는 대중

홍콩 뉴스 데일리홍콩에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부처님 독화살의 비유를 들었다. 대중들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치료제는 놔두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따지는 것은 무식한 짓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홍콩 불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드러난 대마 성분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2022년 7월 20일 하이코리아] 동남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의료용 대마초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증거 부족 이유로 각하 하였다. 하지만 소송을 각하한 대법원 판사들이 당국에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진상 조사를 곧바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주목된다.

(출처: Indonesian court rejects call to legalise medicinal marijuana)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20년 뇌성마비 환자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시민 단체들과 합세해 대마초 합법화 소송을 시작하였다. 대마초 성분이 뇌성마비 환자들의 증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는 과학계의 연구 발표가 그 기폭제가 되었다.

(참고기사: 난치성 소아 뇌전증에 효과를 입증한 대한민국 최초 대마초 칸나비디올 (CBD) 임상 결과)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마초 합법화 소송을 기각하였다.

여전히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법안 개정을 기대한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다만 이 소송을 기각한 판사들은 당국에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즉각 조사할 것을 요청하여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한민국 역시 세계적인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추세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대마초가 코로나19 감염증도 치료할 수 있다는 과학계의 연구 결과 때문이다.

(참고기사: 대한민국 약사신문 팜뉴스, 홍콩 vs 태국 대마 합법화 정반대 행보 보도)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 한약이라고 주장하다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혐의로 소환당한 홍콩 교포가 억울하다면서 SARS-CoV-2 바이러스 면역을 확인하는 인체 실험을 자원하였다.

하이코리아 공동 대표이기도 한 그는 대마초가 다발성 경화증 및 각종 노인병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참고기사: 대마초법 위반 혐의 홍콩 교민, SARS-CoV-2 바이러스 면역 증명을 위해 인체 실험을 자원)

특히 그는 지난해 2020년 12월 2일 UN 마약위원회에서 대마초의 의료 효과를 인정해 60년 만에 대마초를 위험 마약군에서 제외한 만큼 대한민국 정부도 시대에 뒤 떨어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입막음이라도 하려는 듯 군대 제대하고 해외 생활 20년이 되가는 사람을 기반이 없는 고국으로 소환하였다.

(참고기사: 군 제대 해외 거주 교포의 자유까지도 제한하려는 대한민국 정부)

갑작스러운 체포 영장 발부 소식에 이중국적자인 그는 국적 포기까지 생각하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참고기사: 대마초로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하는 홍콩 교민에게 체포 영장 발부한 한국 정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올해 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을 시도했던 국회의원 12명에게 대마초에 대한 최신 과학을 반영하여 더 이상 대마초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탄원하였다.

(참고기사: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된 홍콩인,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 12명에게 탄원서 제출)

마지막으로 그는 하이코리아 구독자들에게 위의 기사 링크에 공개된 국회의원들의 이메일 주소에다 탄원서를 같이 보내자고 부탁하였다.

[2021년 5월 27일 하이코리아] 지방에서 해외 브랜드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조호준 선생님이 “대마초는 한약입니다”이라고 자신의 실명 Facebook 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마초의 카나비노이드 성분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치료할 수 있으며 병원체인 SARS-CoV-2 바이러스와 변이종까지 무력화 시킬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영남대학교 등 대한민국의 연구진은 분자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대마초의 카나비노이드 성분 중 Δ9-THCA, Δ9-THC, CBN, CBD, CBDA가 SARS-CoV-2 바이러스 복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M^pro (Main protease:필수 프로테아제)와 안정적으로 작용하여 바이러스의 복제 능력을 무력화 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최근 정치인 이재명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한민국 연예인인 김부선 선생님도 과거 “대마초는 한약입니다” 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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