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석

대마 규제 완화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형동, 박대수, 조수진, 최형두, 조명희, 이종배, 박덕흠, 정운천, 임이자, 추경호, 송언석, 배현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달라는 추가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대마초가 의료용 뿐 아니라, 섬유, 사료,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어 전망이 좋은 아이템인 만큼 현재 법안에서 규제“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석” 계속 읽기